헌재 미디어법 판결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훔쳤으나 작물은 아니다' 라며 비아냥거린다. 물론 헌재가 깔끔하게 무효 결정을 내려줬으면 제일 좋았겠으나, 어지간한 절차적 위법은 국회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받아들일만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헌재가 절차적 문제의 해석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국회 일에 관여하겠다고 나서는 게 훨씬 겁난다. 국회는 표대결이나 해보지, 지금 헌재 구성으로 좋은 꼴 보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중요한 고비에서 수도이전 때와 같은 '관습헌법' 같은 판결을 들고 오면 얼마나 깝깝할까. 

 이왕 이렇게 입장 밝힌 거 헌재는 확실하게 일관성이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사후처리는,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됐으니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헌재의 판결은 미디어법의 내용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이 문제로 오래 싸울거라면, 지금처럼 헌재가 잘못해서 악법을 인정해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