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버가 제시하는 모델이 워낙 직관적으로 분명한 소구점이 있고 좋은 서비스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혁신을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다. 우버든 비슷한 다른 업체든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운전해줄 수 있는 운전사를 연결한다는 아이디어와 실체화된 모델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 운송업에 도입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버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전부는 아니라도 가능한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과제 몇 가지.
생계로서의 운전사 - 우버 기사도 돈벌이가 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유휴자산을 운용할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길이 열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후생은 이 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운전으로 먹고사는 분들의 생계 측면에서는 불안한 점이 있다. 예전이랑 똑같은 대우를 보장해줄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풀타인 드라이버는 4대보험이라든지 유류세같은 세금이라든지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작업지시를 받는 프리랜서 지위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화물트럭 운전사는 건설사의 작업지시를 받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는데, 그러다보니 기업이 상황 따라 자기 유리한 쪽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고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 화물운전사는 알바가 끼어들기 어려운 트럭이라는 자산이라도 있지. 자동차는 어떨려나.
안전 - GPS 등 시스템적으로 우버가 더 안전한 부분도 있다. 우버 모형에서는 파트타임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스크리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인도의 성폭행범 우버 기사가 전에 택시 운전할 때도 그랬던데, 이게 택시나 우버나 위험은 있다는 말도 되고, 성폭행으로 택시운전을 못하게 되었는데 우버는 그런 사람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건 문제라는 점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당연히 손봐야 하고.
기존 택시에 익숙한 승객 - 내 아버지는 스마트폰이 없고, 있어도 우버 앱에 익숙해지실지 모르겠다. 2013년 기준 55세 이상 장노년층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 없다. 우버 모형이 일반화 되면 기존 택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콜택시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대중 교통으로서 기존 택시 처리 문제 - 길에서 지나다니는 택시를 잡는 모형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그게 안된다면 결국 요금이 올라가고 택시는 줄고 정부 보조금은 더 커지는 안 좋은 구도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우버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일반 택시 형태도 일정 부분은 운영해야 한다는 식은 너무 억지이려나.
세금 - 이렇게 공적으로 돈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우버의 수익은 미국도 아니고 조세피난처 성격의 네덜란드 본사로 간다고 한다.
별점 평가 - 이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택시 기사 불친절한거야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 별점 평가로 서비스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면이 크긴 한데, 내가 AS 기사들 고객만족도 때문에 시달리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인다. 진상 기사보다 진상 손님이 더 많다. AS기사들처럼 별점에 목매며 하루 종일 차에 갖혀 있는 건 고문아닐까. 취미로 파트타임 하는 기사들에 비해 전업 운전사가 불리할 것도 같고. 제대로 하자면 에어비앤비 처럼 상호 평가로 서로 진상을 피해가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별점이 까여 선택받지 못하는 콜택시 운전기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기사의 평가로 별점이 까인 고객이 택시 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당연한 응보인가.
이게 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설령 이 중 몇몇이 잘 되지 않는다해도 우버 모형의 일반화가 가져다줄 혜택이 더 크다면 밀어부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버 모델이 일반화되면 거기서 영감을 받은 혁신이 또 등장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반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자면 지금같은 서비스가 유지 안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처럼 무작정 불법 영업은 곤란하고 규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할텐데 우버는 서울시 공무원을 피해다니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가짜 주소란 말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버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전부는 아니라도 가능한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과제 몇 가지.
생계로서의 운전사 - 우버 기사도 돈벌이가 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유휴자산을 운용할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길이 열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후생은 이 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운전으로 먹고사는 분들의 생계 측면에서는 불안한 점이 있다. 예전이랑 똑같은 대우를 보장해줄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풀타인 드라이버는 4대보험이라든지 유류세같은 세금이라든지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작업지시를 받는 프리랜서 지위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화물트럭 운전사는 건설사의 작업지시를 받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는데, 그러다보니 기업이 상황 따라 자기 유리한 쪽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고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 화물운전사는 알바가 끼어들기 어려운 트럭이라는 자산이라도 있지. 자동차는 어떨려나.
안전 - GPS 등 시스템적으로 우버가 더 안전한 부분도 있다. 우버 모형에서는 파트타임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스크리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인도의 성폭행범 우버 기사가 전에 택시 운전할 때도 그랬던데, 이게 택시나 우버나 위험은 있다는 말도 되고, 성폭행으로 택시운전을 못하게 되었는데 우버는 그런 사람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건 문제라는 점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당연히 손봐야 하고.
기존 택시에 익숙한 승객 - 내 아버지는 스마트폰이 없고, 있어도 우버 앱에 익숙해지실지 모르겠다. 2013년 기준 55세 이상 장노년층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 없다. 우버 모형이 일반화 되면 기존 택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콜택시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대중 교통으로서 기존 택시 처리 문제 - 길에서 지나다니는 택시를 잡는 모형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그게 안된다면 결국 요금이 올라가고 택시는 줄고 정부 보조금은 더 커지는 안 좋은 구도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우버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일반 택시 형태도 일정 부분은 운영해야 한다는 식은 너무 억지이려나.
세금 - 이렇게 공적으로 돈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우버의 수익은 미국도 아니고 조세피난처 성격의 네덜란드 본사로 간다고 한다.
별점 평가 - 이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택시 기사 불친절한거야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 별점 평가로 서비스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면이 크긴 한데, 내가 AS 기사들 고객만족도 때문에 시달리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인다. 진상 기사보다 진상 손님이 더 많다. AS기사들처럼 별점에 목매며 하루 종일 차에 갖혀 있는 건 고문아닐까. 취미로 파트타임 하는 기사들에 비해 전업 운전사가 불리할 것도 같고. 제대로 하자면 에어비앤비 처럼 상호 평가로 서로 진상을 피해가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별점이 까여 선택받지 못하는 콜택시 운전기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기사의 평가로 별점이 까인 고객이 택시 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당연한 응보인가.
이게 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설령 이 중 몇몇이 잘 되지 않는다해도 우버 모형의 일반화가 가져다줄 혜택이 더 크다면 밀어부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버 모델이 일반화되면 거기서 영감을 받은 혁신이 또 등장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반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자면 지금같은 서비스가 유지 안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처럼 무작정 불법 영업은 곤란하고 규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할텐데 우버는 서울시 공무원을 피해다니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가짜 주소란 말이 있다;;
머지 않은 미래, 이번에는 무인 자동차가 운송을 맡을 수도 있다. 기술 공개되는 걸 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 같다. 그 때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을 피할 수도 무작정 손 놓을 수도 없고, 기술적 현신을 도입하는 과정이 곧 사회가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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